학교폭력 신고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(학폭위) 개최까지는

통상 3주~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

심각성

학폭위개최통지서 (안내문)

1) 학폭위 개최일자, 장소, 시간을 기재한 '개최통지 안내문' 발송

2) 개최통지서의 '사안개요(사안내용)'가 중요!

3) 사안개요를 중심으로 진술 및 소명 준비

심의 당일

1)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별도의 시간에 각각 입장 하여 진술

2) 보호자 동석 및 진술 가능

3) 법률대리인은 입장 가능하나 본격적 심의 전 보통 요약진술 후 퇴장

4) 심의 후 결과는 2~3일 내에 통지

사안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상담 필요

심의 기준

심의 내용 및 질의, 확인사항은 개별 사안별 다르며 세부상담필요

<학폭위 단계>

○ 사실관계 확인 및 인정

○ 학교폭력 해당여부 심의

○ 조치처분 가중, 감경사유 심의

<5가지 심의 기준>

고의성

지속성

반성

화해